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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그래프 예시 사진 출처: 미시경제학3판
수요와 공급그래프의 의미
수요와 공급 그래프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이 그래프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고 수요는 줄어들며,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 시장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수요 곡선은 소비자가 어떤 가격에서 얼마나 구매하고자 하는지를 나타내며, 공급 곡선은 생산자가 각 가격에서 얼마나 생산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은 시장 균형점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가격과 수량을 의미합니다. 이 균형을 통해 시장은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경제 주체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잉여. 자중손실. 보조금
경제학에서 잉여는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최대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차액으로, 소비자가 얻는 만족이나 이익을 뜻합니다. 반면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최소한으로 받기를 원하는 금액과 실제 받는 금액 간의 차이로, 생산자의 이익을 나타냅니다. 잉여가 클수록,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해당 거래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규제나 세금과 같은 변수가 도입되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중손실은 정부 개입으로 인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잉여가 사라지는 비효율적인 손실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일부 소비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급자는 수익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공급량이 감소하여 시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일부 소비자와 생산자가 거래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세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내는 세금으로 인해 잉여가 줄어들고, 원래 균형 상태에서 가능했던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자중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보조금은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으로, 공급자나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생산자는 비용 부담을 덜어 시장에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고, 소비자는 가격 부담이 줄어들어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라면 생산, 소비되지 않았을 상품이 보조금으로 인해 거래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정 지원입니다. 이는 보조금을 받는 특정 주체에게 납세자의 자금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납세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야에 재정이 투입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조세 귀착. 세금은 누가 내는가?
조세 귀착은 세금의 부담이 실제로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표면적으로는 특정 대상에게만 비용이 부과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부담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분산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에게 부과된 세금이라 해도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상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세의 부담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며,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의 실제 부담자는 법적으로 명시된 대상과 다를 수 있으며, 시장의 특성에 따라 최종 귀착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강남의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일부분이 강남의 부동산의 가격에 전가되어 가격 상승에 기여합니다.
빈부격차와 인류의 진보는 같다고?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것은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불평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빈부격차가 인류의 진보와 같다고 보는 시각은 경제가 성장하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맛집의 주인은 부자가 되겠지만 이는 누군가를 착취해서가 아니라 손님들에게 만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더 많이 부자가 된다면 그것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P=U=C의 원칙 그리고 문제의 원천.
경제학에서는 P=U=C 원칙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Price (가격), Utility (효용), Cost (비용) 간의 관계를 뜻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자율적인 가격 책정과 효용을 기반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투입할 때, 이 원칙은 종종 무시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부실 급식 문제와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부실 급식 문제는, 학교 급식이 세금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먹든 안 먹든 업체가 고정적인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나 효용은 크게 고려되지 않아, 맛없고 영양가도 부족한 급식이 제공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급식 업체는 서비스 품질 향상보다는 고정 수익을 보장받기 때문에 효율적 자원 배분이나 품질 개선의 유인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만족하지 않음에도 예산이 소모되는, 효율성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공공 자전거 ‘따릉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릉이는 세금으로 운영되며,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전기자전거 업체보다 관리나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쟁의 압박이 없기 때문에 세금 투입만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려고 할 뿐, 품질 개선이나 유지 보수에 충분한 노력이 투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으로 자전거를 대량 구매함으로써 자전거 원자재가 더 효율적인 곳에 활용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다른 기업이 자원 배분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생산하거나 시장에서의 수요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비용을 내는 사람이 효용을 누린다는 원칙이 무시될 때 언제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간섭할 것은 공공재뿐인 이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핵심은 공공재에 있습니다. 공공재는 일반 재화와 달리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속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경합성이란 공공재를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같은 공공재를 소비하는 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의 가로등은 한 사람이 그 빛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빛을 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방은 한 국가의 국민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안전이 강화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안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비경합성은 공공재가 개별적으로 소비를 독점하지 않아도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비배재성은 공공재를 특정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공공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고,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예로 들면, 특정 사람들이 도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공공재를 시장에만 맡길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되며, 이는 공공재의 공급을 저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비경합성과 비배재성 때문에, 공공재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 민간 기업이 제공하기에 부담스러운 재화입니다. 민간이 공공재를 제공할 경우 비용 회수가 어려워지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기 때문에, 공공재는 자연스럽게 정부의 책임 영역이 됩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공공재를 공급하면,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화의 효율적 공급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간섭하고 개입해야 할 대상은 이러한 공공재에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합성과 배재성이 있는 재화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그래프는 제일되는 경제학적 원리입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원리를 존중한 정책을 펼친다면, 낭비되는 자원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