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구성의 오류의 정의
구성의 오류는 논리학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부분에 대한 원리가 전체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잘못 추론하여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어떤 행동이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같은 선택을 했을 때 오히려 전체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즉, 개인의 합리성이 모이면 사회 전체의 합리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저축을 늘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사회 전체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 경제활동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행동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구체적 예시
- 개인 부채와 국가 부채
개인에게 과도한 부채는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파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부채는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부채를 확대해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과 국가의 관점에서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잘못된 판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축과 투자
미시 경제적으로 저축과 투자는 같지 않지만, 거시 경제적으로는 투자와 저축이 같습니다. 이 둘은 언듯하면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 개인적 도움과 국가 원조
개인이 남을 돕는 것은 미덕이자 바람직한 행위지만, 국가 차원에서 해외 원조를 받는 것은 반드시 유익하지 않습니다. 특히 과도한 원조 의존은 그 국가의 자생적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개인이 재정적으로 흑자를 내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의미하지만, 국가가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것이 무조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산하는 본질적 이유는 소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흑자라는 뜻은 소비보다 생산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경제학적 원리 5가지를 다 다루었습니다. 다음글부터는, 구체적인 경제적 지식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