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당장에 생활에 어려움을 줄 뿐만아니라 개인의 커리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이런 저런 정책 공약을 남발합니다. 또는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대량실업이 발생되면 민중의 삶이 어려워지므로 혁신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 있는 잘못된 실업에 대한 견해를 낱낱히 규명하고 올바른 관점이 무엇인이 논의할 것입니다.
목차
자연실업률이란?
출처: 거시경제학 7판
필립스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경제에서 이는 꽤나 잘 맞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어느 정도 음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수요 증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이듯,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일정 부분 음의 상관관계는 수요 증가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고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면서 물건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때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면 소비를 줄여야 하므로, 금리를 인상하여 수요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이 가속되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실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실업률을 인위적으로 너무 낮추려 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촉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술이 실직을 유발하는가?
과거로 오래 거슬러갈 필요도 없이 1776년에 출판된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을 살펴보자. 이 유명한 책 제1장 <분업>의 두 번째 페이지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핀 만드는 공장에서 기계를 사용할 줄 모르는 노동자는 “하루에 한 개의 핀도 만들 수 없거나 잘해봐야 최대 스무 개의 핀을 만든다. 그러나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숙달된 노동자는 하루 4,800개의 핀을 만들 수 있다.” 이미 애덤 스미스 시대에 기계가 240명에서 4,800명에 이르는 핀 만드는 사람을 실직하게 만든 것이다. 기계로 인해 핀 제조 산업에는 이미 99.98%의 실업이 발생했다. 상황이 더 암울해질 수 있을까?-보이는 경제학 보이지 않는 경제학 中
우리는 몇몇가지 매우 타당해보이지만 타당하지 않는 명제들을 먼저 검토해봐야합니다.
- 실업은 진짜로 나쁜가?
- 기술이 진짜로 실업을 촉발하는가?
- 기술이 실직을 유발하는 것이 나쁜가?
이 3가지를 전부 다 통과해야지만, 기술이 실직을 유발하며 규제되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실업은 진짜로 나쁜가?
기계가 실업을 일으킨다는 믿음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고 살펴보면 터무니없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 믿음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술적 개선이 실업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원시인이 불필요한 노역과 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순간부터 실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보이는 경제학 보이지 않는 경제학 中
오늘날 노인과 아이들은 보통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개 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시부족들은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전부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서 노인과 아이들까지 부양할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노인과 아이들이 일하지 않아도 가족이 생활이 되는 삶이 노인과 아이들이 실업당하지 않는 삶보다 더 낫다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술이 진짜로 실업을 촉발하는가?
1870년부터 1880년까지 10년 동안, 영국 상선은 외국의 입항과 허가 문제만으로 물동량을 2,200만 톤까지 증가시켰다. (…) 그러나 이 엄청난 물동량을 위해 1880년에 고용된 사람의 수는 1870년에 비해 약 3,000명 감소했다(정확하게는 2,990명).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부두와 선창에 증기 기중기와 곡식 엘리베이터를 도입하고, 증기력을 이용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
1873년 영국의 베세머 강철Bessemer steel 은 보호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톤당 가격이 80달러였다. 1886년에는 같은 나라에서 톤당 20달러 이하로 판매하고도 이윤을 남길 만큼 수익성 있게 제조되었다. 같은 기간에 베세머 전로converter 의 연간 생산 능력은 네 배 증가했는데, 노동자 수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했다.
베를린 통계청에 따르면 1887년에 작동되고 있는 세계의 증기기관 규모는 약 2억 마력, 즉 약 10억 명의 인력 또는 지구상에 있는 노동인력의 세 배에 달한다.
어떤 사람은 이 마지막 수치가 웰스를 멈칫하게 했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1889년에 왜 세상에 고용이 남아 있는지 의아해할 것이다-보이는 경제학 보이지 않는 경제학 中
기술이 실직을 유발한다고 한다면, 1889년에는 이미 고용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용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 기술의 도입이 일자리 감소로만 이어지지 않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계 도입으로 일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해도, 그 감소된 일자리는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새로운 노동 수요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기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일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설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에 몇 년이 걸릴 수 도 있습니다. 그동안 더 고용이 창출 될 것입니다.
기계 도입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가져오려면, 제조업체는 기계 도입을 통해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거나,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기계의 가격이 감축하려는 임금보다 적어야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계 도입으로 인해 고용의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계 도입이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도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새로운 사업 확장이나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는 초과이익을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활용할 것입니다: (1) 더 많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기계를 구매하고 사업을 확장한다. (2) 다른 산업에 투자한다. (3) 자신의 소비를 늘린다.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국 모두가 기계를 도입하게 되어 생산이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대중은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재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전체 경제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기술이 실직을 유발하는 것이 나쁜가?
기술이 실직을 유발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술 발전은 장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계 도입이 늘어나면, 기계 제작을 위한 노동 수요가 촉진되고, 이로 인해 순이익이 증가합니다. 순이익이 증가하면 소비가 촉진되고, 그 결과로 고용도 증가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기업들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계를 도입하게 되어 생산성이 향상되고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기계의 주요 역할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기계는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거나,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주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결국 명목임금을 높이거나 제품 가격을 인하시키면서, 동일한 명목임금으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합니다. 어느 방식이 이루어지는지는 각국의 통화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국 기계의 발명과 도입은 실질임금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혜택을 사회 전반에 퍼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이 실직을 유발한다는 주장만으로 그 기술 발전을 나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생활 수준과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자리 쪼개기는 유효한가?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고용을 늘린다고 해도, 이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약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다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 다른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키면, 이는 결국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부담은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쪼개기는 단기적인 착시 효과를 줄 뿐, 생산성을 개선하지 못하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본질이 생산에 있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며, 일자리는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차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만약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우리는 원시시대로 돌아가 뗀석기를 만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100% 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이 극도로 낮아져 그저 생존을 위해 모든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산성 향상이 없다면, 고용 증대 역시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케인스의 실업에 대한 견해
실업은 근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전 경제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현상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노동 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임금이 조정되면 노동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 실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업이 존재하며, 이는 고전 경제학의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케인스는 비자발적 실업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화폐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구매력)보다 명목 임금(화폐 단위)을 기준으로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데는 저항하지 않지만, 명목 임금의 하락에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노동 시장에서 임금 조정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노동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해 실업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겉보기에는 케인스가 노동자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노동자라면 임금의 명목 금액보다 실제 구매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케인스는 이를 오히려 고전 경제학파의 가정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전학파는 노동자가 실질 임금과 노동의 한계비효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행동한다고 전제했지만, 케인스는 실제 노동자들이 명목 임금 하락을 강하게 저항함으로써 고전학파의 이상적인 균형이 현실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케인스는 노동 시장에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를 명목 임금 조정의 어려움과 심리적 요인에서 찾으며, 이는 고전학파의 단순한 균형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참고서적:
거시경제학7판
보이는 경제학 보이지 않는 경제학
9명의 경제학자들 그들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