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원리중 의사결정나무를 사용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정치적 변화로 삶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진보 정치인을 지지하며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현실의 복잡한 장벽들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진보 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 사례를 되짚어보면, 정치적 변화만으로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생각보다 무능할 수 있으며, 특히 진보 정치인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국민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외부가 아닌 개인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장 경쟁 부재
정치인이 무능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정치 구조가 자유 시장의 경쟁 원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간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평가하고, 불만이 생기면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며 매출도 감소하는 등 즉각적인 피드백과 조정이 이뤄집니다. 이는 기업들이 혁신하고 개선하도록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며, 그렇게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에 반해 정치인은 ‘재선’이라는 평가 과정을 거치지만, 이 평가가 직접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을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은 보통 4년 혹은 5년 뒤의 선거 때뿐이고, 그 사이 정치인은 그저 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거나 단기적인 인기 정책을 펼치기 쉽습니다.
또한, 정치에서의 경쟁은 상대방보다 “약간 더 나아 보이는” 정도로도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실제 성과에 대한 평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후보는 제한되어 있고, 후보 간 차이도 종종 크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진정 원하는 변화가 반영되지 않거나 실망스러운 선택지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정치인은 민간 기업처럼 직접적인 소비자의 신뢰와 매출이라는 지표로 자신의 성과를 검증받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거나 무능한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더라도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는 임기 동안 실질적인 시장의 조정을 받지 않는 위치에 놓여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한 번 임명되면 임기 중의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부족하고, 종종 임기 동안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심지어 정책 실패의 결과는 임기 후에도 지속되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해당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이미 자리를 떠난 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장과 달리 정치인은 긴밀한 피드백이나 강력한 책임의 압박을 받지 않으며, 비효율적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는 언제나 비효율적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자유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과는 달리, 정치적 경쟁은 제한된 선택과 느린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능함이 더욱 눈에 띄고, 개선되지 않은 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해관계 충돌
진보 정치인의 한계 중 또 하나는 국민의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진보 진영이 올바른 정책을 통해 국민을 더 풍요롭게 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지지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과 자산 소유가 개인의 정치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소유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진보 정치인에게는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정치인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지층을 잃지 않기 위해 정책을 조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예컨대, 임대료 규제와 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줄여 임차인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보 정치인이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지만, 실제로는 지지층의 이익에 치우친 정책을 우선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진보 정치인이 추구해야 할 공익과 개인의 정치적 생존이라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조적 한계를 나타냅니다.
반시장적 이념
진보 정치가 추구하는 이념은 흔히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충돌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려는 목표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실제로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일자리를 잃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에 제한을 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수익성 감소로 인해 주택 공급을 주저하게 되면, 오히려 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어긋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보적인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지만, 경제의 복잡한 작용과 반작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전반적인 경제적 왜곡과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보적 정책이 갖는 어려움과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시장 원리에 입각한 정책이 성공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결론
그러므로, 진보 정당과 진보 정치인은 서민을 위하고 싶어도 서민을 위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개인 스스로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국민의 삶을 개선해줄 것이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태함, 무지, 그리고 게으름은 정치인이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설령 정치인이 외적 환경을 일시적으로 개선해 준다 해도, 자신의 발전을 소홀히 한다면 삶의 본질적인 변화는 불가능할 것입니다.